환경 경제학

 

 

1. 환경 경제학이란?

 

환경 경제학은 환경과 인간이라는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보다 새로운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을 연구하는 경제학 하위의 한 분야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환경 문제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경제학의 연구 방향은 기존의 경제학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며, 기존 경제학에 생태학적 측면의 가치를 접목하고 환경적인 변수를 고려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문제는 자연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지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주로 경제적 수단으로 모색되어 왔습니다. 경제 법칙 아래의 생산 및 소비와 같은 경제 활동이 곧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 결과 환경의 질과 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저하를 일으킨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활동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 경제학은 넓게 보면 18세기부터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선진국들 안에서 처음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녹색 사고가 발생했으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미디어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생태학에 관한 논의와 함께 활성화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국민총생산소득이나 자원 이용률 등으로 해석되는 경제 개발의 환경적 비용을 측정하기 시작하며 무의식적으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지구와 자연 안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연은 배제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여 자원을 채취하고 이용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점차 환경을 대하는 인식이 발전하며 환경 경제학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 경제학의 의의는 신고전학파 등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생태학적 가치를 경제학 개념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2. 환경 경제학의 입장 차이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 및 해결 방안은 경제학자, 과학자, 환경 보호론자 등 여러 분야에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은 필연적인 일이므로 오염 수준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오염 물질의 정화 및 배출 비용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적 오염량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나 환경 보호론자들은 환경 보호의 지속성을 위해 경제 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 수준을 0으로 만들거나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환경 오염 문제의 종식을 위해 경제 개발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합의점에 대한 고민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1980년 국제 자연보호동맹에서 세계 보전 전략이 채택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누릴 환경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류사회의 진보를 위한 대응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자연환경의 훼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자원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인류가 누리는 물질적 효용 및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경제학의 원리

 

환경 경제학의 주요 원리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오염자 부담 원칙과 예방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말 그대로 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원칙입니다. 1972년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으로, OECD가 경제학의 기초 원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당 오염에 개입되지 않은 주체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염 유발 주체가 시설 등을 개선하여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정책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로는 수돗물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프랑스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예방 원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전예방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곧 환경과 대중의 오염 배제 및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정부나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제 활동으로 발생한 물질이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예방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적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주로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장거래가 제한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광우병이나 유전자조작 생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