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찾으러 가보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절차/노동청신고방법/임금체불신고하는법/못받은월급받는법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중한 내 시간과 노동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켜지게 하기 위함이니,

속상해하지만 말고 천천히 진행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혹시 아직 '임금체불 신고전에 준비해야할 사항 3가지'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꼭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활한 신고와 절차를 위해, 그리고 내 주장이 유리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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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 방법 및 절차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알맞은 서식 이용 및 신청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우편, 방문,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해요.

진정서는 법원 소장과는 달리 별도로 지정된 법정서식이나 수수료가 없어요.

 

최초 진정서 접수단계에서는 정확한 체불액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사일이나 퇴사일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니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야 한다는 점!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되고, 관할이 맞지 않으면 진정이 반려되니

내가 실제로 근무했던 곳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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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요구통지서 받기

 

진정서를 접수하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지나면 출석요구통지서나

출석요구 문자메시지가 올거에요.

 

출석조사일은 출석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후에 잡히게 됩니다.

그전까지 필요한 증거나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두어야 해요.

 

 

 

 

3. 출석 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진행하기

 

 

출석조사일이 되면 고용노동청에 가서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정 내용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혼자 조사에 임할수도, 양측이 모두 다 와서 대질심문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진정을 넣은

근로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일종의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로감독관이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속상해할 필요 없답니다.

 

 

 

 

4. 합의 혹은 행정종결하기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끝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은 뒤 진정을 취하하고 끝낼수도 있고,

합의없이 끝까지 진행해서 행정종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결과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왔다면 근로자, 즉 진정인이 진 것이며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특별히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가 나온게 아니라면

이러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근로자, 진정인이 이겼다면 사업주, 사용자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줍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은 인정하고 체불금을 주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정말로 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노동청은 사용자에게서 강제로 돈을 빼앗아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될거에요.

근로자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니 걱정마세요.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착착 진행해 줄거에요.

 

 

 

 

+ 보너스!

 

이후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배째라고 나온다면?

그럼 이제는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용자의 통장을 압류 및 동산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돈을 돌려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정말로 빈털터리여서 재산과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다행히 마지막으로 일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나라에서 책임져준답니다.

이걸 대지급금이라고 부르죠.

 

 

대지급금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 및 절차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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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이 임금체불로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중인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라도, 부당한 일은 당했다면 다 방법이 있으니

상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아보고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래비티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