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는 자가 이긴다! 임금체불 신고 전에 꼭 준비해야할 3가지/노동청신고준비/필수준비자료

 

 

 

열심히 일한 내게 돌아오는 것은 분노의 임금체불?

절대 용서할 수 없죠. 바로 노동청에 신고 때리러 갑니다.

 

그런데, 잠깐! 준비는 다 되셨나요?

본격적인 신고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못 받은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을 체크해야할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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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고소/고발의 차이는?

 

 

우선은 내가 하려는 것이 진정인지, 고소인지, 고발인지를 확실히 해야해요.

 

 

진정은 '신고'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민원으로서 신고하는 거에요.

나의 권리를 보호받고 지키는 것이 핵심이죠.

원만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됩니다.

 

고소는 내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처벌이 목적이에요.

정확한 사태파악과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고소 이후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참작이 가능해요.

 

고발은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것을 진행할지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노동청 신고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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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신고는 언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 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은 체불임금이 돼요.

 

체불임금이 되었을 때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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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준비해야 될 사항

 

 

본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넣게 되면 신고된 내용을 사업주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악한 사업주들은 발빠르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할 준비를 할거에요.

 

따라서 신고 전에 미리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말해요.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로 증거를 남겨두어도 좋아요.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후에 사업주가 거짓말을 해서 체불액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2.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사업주들이 계약서에 허위로 적어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는 쉴 시간이 없었는데 서류에는 3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써놓거나 하는거죠.

 

법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뒤집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면 바로 삭제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일단 근무하다가 명시된 휴게시간에 그냥 쉬어버리세요.

그 때 나쁜 사업주가 쉬는 것을 제재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는 중인데

안되는 것이냐고 물으면서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해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것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증거가 될 거에요.

 

 

 

 

3.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임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주는 제외하고 계산하며, 하루에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해요.

 

상시 근로자수를 입증할 증거로는 스케줄표나 근무자 명단, 근무요일이 표시된 달력 등을

찍어두거나 근무자들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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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가 되었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인 노동청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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