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면 불법?! 모르면 큰일나는 중고거래 금지물품

 

 

안 쓰는 물건을 거래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고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부터 심하면 징역까지 산다는 사실!

 

실수하지 않도록 래비티가 중고거래 금지품목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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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서트 티켓

 

사정상 못 가게 된 콘서트 티켓을 되팔거나 양도하는 것은 종종 있는 상황인데요.

 

단, 티켓을 구매한 가격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다가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최측에서 아예 구매를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2. 도수있는 안경, 렌즈, 선글라스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테만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알에 도수가 들어있는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는 의약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 판매가 불가능해요.

 

도수가 있는 렌즈는 눈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몰래 판매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도수 있는 안경을 거래하면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3. 해외 전자기기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류는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해요.

 

만약 1년이 지나기 전에 판매하면 전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간주된답니다.

 

휴대폰, 패드, 노트북 말고도 스피커 등 다양한 전자제품군이 모두 포함되니 팔기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4. 해외 직구 물품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해외 직구한 의류나 화장품 등도 주의해야해요.

 

해외 구매는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답니다.

 

 

 

 

 

5. 지역 봉량제 봉투

 

사이즈를 잘못 샀거나 이사를 가면서 남은 종량제 봉투를 중고로 판매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역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계약한 판매소에서만 판매 가능한 품목이에요.

 

개인이 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은 할인가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할 수 없어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은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7. 의약품, 영양제

 

의약품은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거래 자체가 안되는 품목입니다.

 

의약품으로 명시된 제품은 전부 조심해야하고, 무료나눔도 절대 안돼요.

 

의약품을 중고거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8. 소분한 화장품, 화장품 샘플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소분한 것이나 샘플로 받은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팔 수 없어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이 판매하면 화장품법 3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9. 수제 향초, 디퓨저

 

향초 및 디퓨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향초나 디퓨저를 판매하는 판매처를 보면 '안전기준 적합성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음'을 명시하고 있죠?

바로 이 승인을 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판매하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10. 개봉된 식품, 수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직접 만든 반찬이나 잼, 과일청 등 수제식품이나 이미 개봉한 식품,

선물받은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류 전반은 중고거래 하면 안됩니다.

 

수제 식품은 영업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한창 유행했던 포켓몬빵이나 먹태깡 등도 포장을 개봉한 경우나 뜯어서 분할한 식품일 경우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잘 모르고 가장 많이 중고거래되는 품목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명절만 지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잔뜩 올라오는 건강기능식품들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거래하면 안된답니다.

 

돈을 받지않고 무료나눔하는 것도 판매의 일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안돼요!

 

 

 

 

 

11. 통신사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는 허가받은 사업자만 판매가 가능해요.

 

개인간 거래가 불법인건 아니지만 통신사 약관에 적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관위반으로 정지당할 수도 있답니다.

 

 

 

 

 

12. 술, 일반담배, 전자담배 액상

 

우리나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청소년 유해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술이나 일반 담배는 중고거래하면 불법이에요.

 

전자담배의 경우 기기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액상은 판매하면 안됩니다.

 

만약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13. 살아있는 동물

 

생명이 있는 동물은 모두 중고거래 및 무료분양이 불법이에요!

 

물고기, 곤충, 조류, 강아지, 고양이 등 전부 다 안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와 알선은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반려동물 분양 시 책임비를 받는 것도 불법이니 주의해 주세요.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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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티도 중고거래 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품목이 이렇게나 많다는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금지품목을 팔고계신 분들도 자주 보이죠~

 

안 쓰는 물건 정리하고 용돈도 조금 벌어보자고 한 일로

오히려 벌금을 떼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내용 잘 기억해두셔서 여러분 모두 중고거래로 곤란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