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노하우 전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완벽한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처음 써보시는 분들, 뭘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장 작성도 다 요령이 있답니다.

 

완벽하게 고소장 잘 쓰는 법부터 숨겨진 꿀팁까지,

래비티가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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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소장을 '잘' 써야 하죠?

 

고소장을 보다 잘 써야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내가 고소만 해놓는다고 일이 알아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사관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매우 많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엉망으로 대충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당연히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하는데 어려우며,

필요한 자료도 계속 따로 연락하고 요청해가며 받아야 해요.

 

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 진다는거죠.

 

따라서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첨부하고,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나 증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게다가 한번 고소장을 잘못 써내면 다시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고소는 한번 할 때 제대로 잘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이해하기 편하고, 중요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잘 기재되어 있으며

적합한 증거자료가 적재적소에 첨부된 고소장이 최고!

 

완벽한 고소장은 수사진행을 수월하게 만들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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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고소장 작성법

 

 

1. 수사기관의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기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방식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나,

경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양식이 훨씬 내용파악이 쉬우니까요.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타이핑으로 입력 후 인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손글씨로 직접 작성하는 것은 비추천해요.

 

 

경찰민원포털-민원서식에서 공식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답니다.

찾기 간편하게 아래에 링크를 첨부할게요.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2. 피해사실은 감정을 배제하고 간략히 작성하기

 

피해를 당해 힘든 상황이겠지만, 고소장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피해로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등

구구절절한 푸념과 호소를 쓰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돼요.

 

감정적인 호소는 배제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메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범죄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게 돼요.

결국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이 범죄사실에서 판가름나니, 신경써서 작성해야겠죠?

 

고소동기와 경위는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쓰되,

핵심적인 범죄사실과 이어지도록 쓰는 것이 포인트에요.

 

 

여기서 잠깐! 피해사실/범죄사실을 작성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잘 드러나게 쓰는 거에요.

구성요건이란 쉽게 말해 가해자의 어떠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요건이에요.

 

예시 :

 

~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X

~하여 피고소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O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결과를 포함하여 기재하면 완벽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색해보고 참고해 작성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3. 고소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기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ㅇㅇ범죄에 해당하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선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본인이 당한 범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검토하고 파악한 후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당한 것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배임인지 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거나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의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로 나누어 기재하면 좋아요.

 

 

 

 

4. 적합한 입증자료 첨부하기

 

법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증거죠.

증거가 없으면 고소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적합한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제대로 첨부해 주어야 해요.

 

증거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분실될 우려가 있고, 내가 다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원본은 스캔이나 백업 저장을 통해 파일로 보관해두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요.

 

 

만약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 시간이 흐른 후라도 다시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피고소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대답을 하는걸 녹음해 두세요.

 

이 때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고소인이 직접 듣고 받아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파일을 속기사무소로 보내면 속기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들리는대로 적은 녹취록을 보내줄거에요.

이 속기사무소에서 만든 녹취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범죄행동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서 제출하세요.

 

제3자는 고소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두거나 제3자와 함께 본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면 좋아요.

 

 

 

 

 

 

+ 여기서 꿀팁!

 

- 범죄사실이나 고소취지 작성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서식/상담사례 예시를 찾아보세요.

내 고소와 비슷한 사례의 고소장 예시를 찾아보고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 빠른 일처리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가해자 주소지 근처의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해요.

내가 사는 곳 근처의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지만, 그러면 사건 진행과정중에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고

담당 수사관이 새로 배정되어 사건 파악에 또 시간이 소요됩니다.

 

관할 경찰서는 경찰민원포털에서 경찰관서 찾기로 찾을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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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만 하면 완벽한 고소장 작성은 식은죽먹기겠죠?

 

처음이라고 너무 어려워말고, 차근차근 집중해서 따라하면 된답니다.

 

한번에 제대로 잘 써서 시간도 아끼고 수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해봅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